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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개요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과 단체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예술인 및 인천 소재 단체(예비예술인 포함)
    •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및 단체
    • 예술 현장 진입을 위한 창작활동 과정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예비예술인
  • 지원내용
    • 계약, 불공정행위, 저작권, 노무, 사회보험, 그 외 예술활동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상담
상담분야
법률상담분야 안내 (계약, 불공정행위, 저작권, 노무·사회보험, 세무·회계, 기타 유형 항목으로 구성)
계약
  • 서면계약 검토 및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상담
불공정행위
  • 불공정행위 계약 강요,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예술 활동 방해·지시·간섭,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불이익 강요 행위 등에 관한 상담
저작권
  • 예술창작 활동 관련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지식재산권출원 등에 관한 상담
노무·사회보험
  •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무관리 및 예술인 사회적 안전망인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상담, 기타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에 관한 상담
세무·회계
  • 예술단체 및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세무, 회계 법률 등에 관한 상담
기타 유형
  • 「예술인 권리보장법」과 관련해 예술 활동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상담
지원절차
  1. Step01.

    신청자

    상담신청

  2. Step02.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상담 접수 및 전문가 배정

  3. Step03.

    법률상담 전문가

    상담 진행(서면·유선)

  4. Step04.

    전문가 답변 (최대 2주)

    필요시 대면상담 추가 진행

  5. Step05.

    참여자 만족도 조사

    온라인 조사

함께하는 사람들
법률상담 함께하는 사람들 안내 (이름 (가나다순), 주요 약력 항목으로 구성)
이름 (가나다순) 주요 약력
김민정(법률분야)
  • 법무법인 휘명 파트너변호사
  • (2022~현재)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저작권, 권리보장법 관련 실무 강의 외 다수
  •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 지원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률 고문, 국립정동극장 이사
  • (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변호사, 법무법인 웅빈 소속변호사 역임
  • 이현민, 김민정 공저,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 북코리아, 2022
김용석(회계분야)
  • 인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2020~현재) 인천문화재단 회계·세무·보조금 정산 실무 강의 외 다수
  • 삼정회계법인 역임
김인근(노무분야)
  • 공인 노무사
  • (2022~현재) 인천문화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실무교육 강의 다수
  • (현)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턴트, 고용노동부 장시간 근로개선 컨설턴트, 드라마제작사협회 위촉 자문 노무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전조합지원센터 상담 노무사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대표 노무사
  • 202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전문 협력기관 역임
문은영(법률분야)
  • 법률사무소 문율 대표 변호사, 공인 노무사
  • (2020~현재)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법률 컨설팅 지원 자문 외 다수
  • (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상담 위원, 영화인신문고 중재위원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 위원,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변호사 위촉
  •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자건강권 팀장,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인권지킴이)지원 노무사
  • 2021~2022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노동인권소위원회 위원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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